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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지원금 6.42%인상 소득인정액 지원금 종류

by 입맛까다로운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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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완화됩니다. 그에 따른 소득인정액과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2인 가구: 월 1,258,451원 이하

    3인 가구: 월 1,608,113원 이하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

    지원금 및 혜택

    생계급여 2025년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956,805원 이하

    2인 가구: 월 1,573,063원 이하

    3인 가구: 월 2,010,141원 이하

    4인 가구: 월 2,439,109원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월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월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월 2,926,931원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1,196,007원 이하

    2인 가구: 월 1,966,329원 이하

    3인 가구: 월 2,512,677원 이하

    4인 가구: 월 3,048,887원 이하

    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

    2.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 기준 완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3. 자동차 소득기준 완화: 2,000cc, 500만원 미만

    4. 근로·사업소득 20만 원+30% 추가 공제 대상 확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인상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인상률은 6.42%로,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1.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222만 8,445원에서 2025년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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